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베일에 싸였던 수도권 3기 신도시가 확정됐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중대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서 국공유지와 유휴 군부지 등을 32개의 중소 규모의 택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방안도 함께 발표해 신도시 조성 전 교통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일대(1134만㎡)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649만㎡)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335만㎡)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155만㎡) 등이다.

남양주 신도시는 6만6000호가 공급되며,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000호가 공급된다.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000호가 들어선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에서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주 신도시는 GTX-B역과 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수퍼(Super)-BRT(10km, 수소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을 지원하고, 경의중앙선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한편, 수석대교를 신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한다.

국토부는 GTX-B역을 신설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남 신도시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시공 및 하남IC～상사창IC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지내 BRT도 신설(하남시청~사업지)한다.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를 신설(8㎞)하고 국도39호선을 확장(벌말로 9㎞, 4→8차로)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도 신설해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10분 단축)할 계획이다.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도 신설한다.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천 신도시는 GTX-C를 조속히 추진하고 과천~우면산간 도로를 지하화하며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를 신설(왕복 4차로)한다.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도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한다.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국토부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가 나온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신도시 계획은 ‘9·21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공공택지인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두 신도시를 통해 12만여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지정되는 신도시들을 통해 해결한다.

정부는 신도시 발표로 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 투기방지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우량블록 등을 대토 대상지역으로 확정한다. 특히 대토 보상자들이 부동산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 외에도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추가한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은 신도시 조성에 앞서 광역교통망이 우선 조성된다는 점이다. 기존 1기신도시와 2기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 주요 골자다. GTX는 최고속도 지하 40㎞ 대심도를 시속 180㎞로 운행하는 고속 도심철도로, 수도권 남북·동서를 잇는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GTX-A 노선,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하게 된다.

또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노선과 계양~광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광역교통망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사업이 추진된다.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