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과 관련된 주요 공약을 잇달아 발굴, 주요 예비 후보들에게 채택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종에 대해서는 후보들과 정부 부처들의 관심이 많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 관련 공약으로 3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선정, 30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발굴한 공약들을 지역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과 학계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 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못 박아라"

첫째 분야는 '행정수도 플러스(+)'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란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도록 개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법적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포함, 정부 18개 부 가운데 72.2%인 13개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세종은 '사실상의 대한민국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을 대체하는 '신행정수도'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국회 전체나 청와대 이전 등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청사 위치한 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위상이 낮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공약 과제에 포함시켰다.

◇"수도권 전철 종점 천안에서 세종으로 연장하라"

둘째 분야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충청권 상생'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 세종시는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건설하는 것은 물론 이 노선을 활용해 수도권 전철 종점을 천안에서 세종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시는 "신설될 광역철도 노선을 경부선 철도에 연결하면 기존 서울~천안 외에 '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대전'과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에서도 전철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실현되면,세종시의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은 충청권의 대중교통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번 건의와 별도로 정부(행복도시건설청)는 2024년께 준공 예정으로 신도시(행복도시)~조치원역~서창역(조치원읍 홍익대 정문 인근)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에 간선급행버스(BRT) 도로를 만들고 있다.

시는 지방 대학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대·충북대·공주대 등 충청권 국·공립대학들을 하나로 통합, 4개 시·도 중심인 세종시에 본부를 두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 프랑스의 '에콜42'처럼 청년들을 위한 'SW(소프트웨어) 인재교육기관'을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립민속박물관도 세종으로 이전하라"

셋째 분야는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이다.

이 분야 주요 과제로 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신도시 5-1생활권)에 안전종합단지 구축 △국립 감염병치유센터 설립 △국가산업단지(연서면) 조기 구축 및 국가 R&D(연구개발)센터 설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서울→세종)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 △미디어단지 조성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 등 7가지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이면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주요 공약들이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 protected]